BMW 화재 사고 재수사..과연 검찰의 숨은 뜻은?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 BMW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약 185건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주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효준 전 BMW그룹코리아 대표에 대한 재수사 사건을 형사5부에 배정했다. 형사5부는 환경, 교통, 철도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경찰은 지난 2019년 BMW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6~2018년 BMW 디젤차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구조적 문제를 알고도 정부의 결함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점을 볼 때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MW 차량의 화재 발생 원인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상의 오류,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 판매된 BMW 차량은 지난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 N47, N57, B47, B37 등 엔진 계열 1시리즈, 3시리즈, 5시리즈, X시리즈, 미니(MINI) 쿠퍼 등에서 총 181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모두 상반기(1~7월)에만 화재가 반복돼 집계된 수치다.

한편, 김효준 전 대표는 2019년 BMW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뒤 회사 고문직을 맡다가 지난 5월 월간CEO& 회장에 취임했다.